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립대학 하위 15%를 선정했다. 총 43개 대학이다.

이에 따라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는 명단을 공개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상위 85% 대학을 발표해 하위 15%가 드러나는 형태로 제시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낸 만큼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이들 대학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만으로도 부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힘들게 만들어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당초 정부가 예고하던 구조조정 수준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 대입수험생 대출제한 대학 피해야

 =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총 17개로 `제한대출 그룹`(13개)과 `최소대출 그룹`(4개)으로 나뉜다. 4년제는 9개(제한대출 6개ㆍ최소대출 3개), 전문대는 8개(제한대출 7개ㆍ최소대출 1개)다. 지난해에는 제한대출 17개, 최소대출 6개 등 23개였다. 4년제가 9개, 전문대가 14개였다.

2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대학도 7곳이나 됐다.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 선교청대 등이다.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소득 8∼10분위 학생이 `제한대출` 대학 신입생이 되면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각각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도 대학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 하위 15%는 재정지원 중단

  = 하위 15% 대학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다. 여기엔 대출제한 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대학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대학 20개, 전문대 12개)다.

교과부는 지난해에 이 43개 대학에 총 13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 만큼 예산 13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지원 신청 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ㆍ의료 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대출제한 및 평가 순위 하위 대학은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제한 1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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